개헌 논의
2016~
2018년 3월 22일,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차 개헌의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.
본 페이지는 해당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현행 현법과 비교해 달라진 점을 보여줍니다.
이 페이지는 완성본이 아니며,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됩니다.
각 칸의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조항으로 바로 이어지는 공유용 링크가 생성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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